이인선 의원 “조달청 G-PASS 제도, 해외 진출 대신 국내 특혜 통로로 변질”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 을)이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제도가 본래 취지를 잃고, 국내 조달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의 통로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PASS 제도는 수출기업 육성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가점 혜택만 노린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인선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G-PASS 지정 기업 1,422개사 가운데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은 865개사(60.8%)에 달했다. 이는 G-PASS 인증 기업 3곳 중 2곳이 제도의 핵심 목표인 해외 진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 의원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제도가 오히려 국내 조달시장 교란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가점제도를 악용해 수출은 하지 않고 국내 입찰에서 점수만 챙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G-PASS 인증의 관리 체계 부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증 유효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이 없거나 의무 교육을 이행하지 않아도 지정이 유지되는 등 사실상 ‘장롱 면허’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지정 취소 사례 대부분이 폐업 등 자격 상실에 따른 것이며, 수출 실적이 없어도 제재가 없다”며 “수출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들이 장기간 인증만 유지한 채 국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1차 심사 통과 기업의 2차 심사 통과율이 100%에 달하는 등, 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이 의원은 G-PASS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가점 수혜 현황 전수조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가점제도 재검토 ▲의무 미이행 기업의 지정 취소 요건 강화 등을 촉구했다.그는 “조달청은 제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수출 목적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가점 혜택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불공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