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은행권, 10년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28조 투입… 절반 이상 실패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지난 10년간(2015~2025년 8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28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10곳 중 6곳은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개 주요 은행이 진행한 326개 기업 구조조정 사례 중 성공은 121개(37.1%), 실패는 157개(48.1%), 진행 중인 기업은 48개(14.7%)로, 진행 중인 사례를 제외하면 실패율은 56%에 달했다.   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한 총 지원금은 28조 1,299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회수금액은 11조 5,589억 원(회수율 41.1%)에 그쳤다.특히 전체 지원금의 87.9%를 차지한 국책은행의 회수율은 산업은행 36.1%, 기업은행 34.0%로 시중은행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금융권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 평가가 이뤄진 결과”라며“동일한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조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조조정 기간도 성공 기업 기준 평균 58개월(약 5년)로 길었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농협은행의 169개월(14년 1개월)로 나타났다.또한 농협은행이 현재 182개월째(15년 이상) 진행 중인 구조조정 기업도 존재해 ‘최장기 구조조정 은행’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30개 중 7개(실패율 23.3%)만 부실로 결론 났지만, 중소기업은 248개 중 150개(실패율 60.5%)가 구조조정에 실패해 중소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담보 여력과 영업 회복성이 약해, 사실상 ‘재무적 지원만으로는 회생이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업계의 자율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금융권 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의 자구 노력이 늦어 금융 지원 규모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정부가 산업정책과 구조조정을 연계한 실효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추경호 의원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행 구조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부실기업을 무한정 연명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 산업재편과 책임 있는 자금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