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신보 장기이용기업 절반 이상 ‘부실 위험군’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유동성 지원을 넘어, 사실상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이용기업은 4,485개에 달했다.    이 중 우량기업은 41개(0.9%)에 불과했으며, 성장성 정체기업 1,881개(41.9%), 신용도 약화기업 664개(14.8%) 등 전체의 56.7%가 잠재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보증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395억 원에서 올해 8월 3조9,065억 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던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이 올해 각각 17.6%, 13.4% 늘며, 부실우려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보증 이용 기간별로는 20년 이상 장기 이용기업이 949개(21.2%)에 달했으며,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개 기업은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기업으로 분류돼, 장기 보증이 기업 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부실위험을 누적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컨설팅 참여기업은 314개(전체의 7%)에 불과했다.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과 ‘밸류업’ 지원기업도 각각 50개, 121개 수준으로, 수천 개의 장기이용기업 중 일부만 지원을 받고 있다.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