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비 확보전이 본격화됐다.
대구시 역시 지역의 성장 기반을 다질 핵심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예산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제는 ‘논리와 실효성’으로 승부해야 한다.대구는 지금 도시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 도시철도 4호선 착공, 물산업클러스터·미래차산업 육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대기 중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를 바꾸고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형 성장 동력’이다. 그
러나 지방 재정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 국비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향후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의 방향을 결정지을 초대형 프로젝트다.
공항 이전을 넘어 항공·물류·정주·관광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사업인 만큼, 내년 정부 예산에 충분한 국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는 명확한 논리와 수치, 파급효과를 제시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또한 최근 중앙정부의 예산 심사 기준이 ‘성과·효율 중심’으로 바뀐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단순히 “지역 숙원사업이니 도와달라”는 식의 접근은 통하지 않는다. 사업의 경제성, 고용창출 효과, 국민 생활 개선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시정의 전략적 설득력과 자료 준비 수준이 예산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다.정치권의 역할도 막중하다.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앙당의 정치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대구는 또다시 예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지역 현안이 빠지지 않도록 긴밀한 공조와 실무 대응이 필요하다.국비 확보는 행정의 성과를 넘어 지역의 생존전략이다. 대구가 내년 국비 확보에 실패한다면 산업 전환과 신성장 기반 구축의 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시와 정치권, 경제계가 합심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대구의 미래는 대구가 만든다’는 각오로, 내년 국비 확보전에서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