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년 새 3배↑…환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최근 4년 사이 급증했지만, 실제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FDS)’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231건에서 2024년 63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같은 기간 34억8천만 원에서 493억 원으로 폭증, 2023년에는 699억8천만 원까지 치솟았다.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은 수급자의 가족 관계,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취소, 사망·출국 여부 등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이다.FDS를 통해 탐지된 부정징후 건수는 2021년 4,243건에서 지난해 8,07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적발 이후 환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특정거래관리(수의계약 위반, 계약 쪼개기,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38.5% ▲급여성 경비(허위 인건비 지급 등) 22.7% ▲가족 간 거래(직계 존비속 간 계약 등) 17.2%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3개 유형은 조직적·고의적 부정행위의 비중이 높아 제도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 사례를 보면, 하나의 용역과제를 세 개 업체에 나누어 발주한 뒤 동일한 결과물을 제출하게 해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장비에 라벨만 새로 부착해 신규 구매로 위장한 경우가 있었다. 또 복수 용역에 동일 인력을 중복 투입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 친인척 명의 회사를 통한 수의계약 등도 적발됐다.이인선 의원은 “탐지에 그치는 관리로는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 없다”며 “환수와 재발방지를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재정정보원이 단순 탐지기관을 넘어 환수 이행 모니터링과 부정수급자 DB 구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이를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정수급 확정 이후의 환수 및 제재 권한을 각 중앙부처 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한국재정정보원은 탐지·통보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