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 중인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구호와 현장 실태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지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가 넘쳐나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더디다.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내 종이컵 사용 금지, 민간 업소 다회용 컵 확대, 친환경 점포 인증제 도입 등을 내세우며 탈(脫)플라스틱 행정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불편하다”,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실천이 미흡하다.
시민 다수가 편리함을 택하고, 업주들 또한 회수·세척 등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면, 행정만의 일방적 추진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시민과 업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회용 컵 회수 인프라를 확대하고, 실천 점포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캠페인성 홍보를 넘어 생활 속에서 실천을 유도하는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 ‘한 번 덜 쓰는 습관’이야말로 정책의 가장 강력한 실천 수단이다.지금 대구의 1회용품 감축 정책은 분명 시작 단계에 서 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행정의 구호’로만 끝날 위험이 크다.
진정한 녹색도시를 향한 길은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 시민의 손에서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