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봉화군의회는 31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실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회는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동체 붕괴와 경제 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으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고, 농어촌 균형발전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비선정 지역 상당수가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갖추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농촌 소멸 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봉화군의회는 정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12개 군 전면 확대 실시 △지역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모든 농어촌 주민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전면 도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건의했다.금동윤 봉화군의회 부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 대안이자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봉화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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