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실시

[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의성군은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888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 조사는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사전 정비작업이 중단되면서 당초 10월 1일에서 11월 3일로 연기됐다.이번 조사에서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상반기(4~6월) 확인조사에서는 총 1,087가구 중 586가구(54%)가 보장 중지(167가구) 또는 급여 감소(419가구)로 결정됐다.군은 조사 과정에서 보장 중지나 급여 조정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 사전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타 복지제도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추진할 방침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급여 조정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와 지원을 통해 군민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