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통합 후 행정 혼선 심각”… 조경구 시의원, 구조개편 촉구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교통공사 통합 이후 공무원 파견 중심의 비효율적 행정 구조가 심각하다”며 도시철도 건설 기능의 ‘종합건설본부’ 이관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현재 교통공사에는 약 60여 명의 대구시 공무원이 파견돼 있으나, 이들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사 소속으로 편성돼 있어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며 “공사 내부 결재 후 다시 시 본청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이중 결재 구조로 행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파견 조직이 내부에서 기피 부서로 인식돼 잦은 인사 교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 대응력과 사업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일원화하겠다는 통합 취지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공사 인력 대부분이 운영 중심으로 구성돼 대형 건설사업 경험이 부족한 데다, 인허가나 국비 협의 등 행정권한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도시철도 4호선 등 신규 노선 사업에서도 행정 절차 지연과 추진력 저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 당시 내세운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 목표의 근거도 불투명하고, 실제 절감 효과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다른 광역시들은 여전히 건설과 운영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뒤섞인 기형적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조 의원은 “도시철도 건설 기능을 본청 건설본부로 이관하고, 도시철도건설부와 기전부를 신설해 계획·건설·운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사업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고, 교통공사는 기술 수행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를 서둘러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