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신속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은 유형별 주요 점검 사례와 점검 요지, 관련 규정 및 판례를 함께 구성해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게는 실태점검 지침서로, 조합 관계자에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참고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9년 매뉴얼 초판 발행 이후 변화한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반영해 이번 개정판을 마련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시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 수립 절차와 분야별 주요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조합뿐만 아니라 장기 미해산·미청산 조합과 신탁방식 정비사업도 점검 대상으로 포함했다.
유형별 점검표를 새롭게 도입해 실태점검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한국부동산원은 11월 중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개정 사항 안내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앞서 부동산원은 2023년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하고, 각 지자체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실태점검 사례 중심 교육을 상시 지원해왔다.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정비사업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개정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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