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 의원은 상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제시하며 “폐교 예정 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는 학생 수가 7명에 불과함에도 14억 원 규모의 급식실 신축 예산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2024년 하반기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낭비”라며 “교육행정의 기획 단계부터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문경 지역 초등학교의 급식실 증축공사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반영돼야 할 실내 지내력 테스트 비용이 누락돼 추가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드러났다. 김천 지역 중학교의 시설 계약 업무에서도 부적정 계약으로 1,200만 원을 회수했으나, 관련 직원에게 감봉 없이 경고만 주는 등 미온적 조치에 그쳤다. 김 의원은 “내진보강사업과 비선형 성능평가를 병행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한 점은 명백한 행정 위반”이라며 “반복되는 설계 부실과 책임 회피를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상주 지역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지도자 채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경력 조회’를 의무화해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체육 지도자의 인권교육 강화와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구미 지역 중학교 신축공사에서는 화재감지기, 비상조명, 지진분리장치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계 오류로 누락돼 5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 부실이 원인이며, 교육지원청이 시공사 대신 예산을 추가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계단계의 오류는 결국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검토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미 지역 초등학교 교감이 ‘리박스쿨’ 관련 옹호 발언을 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교원이 특정 교육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교육현장은 오로지 학생 중심의 가치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설계 부실과 예산 낭비, 청렴성 약화, 정치적 편향 등은 경북 교육행정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문제”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학생 인권 중심의 교육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은 행정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근본적 시스템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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