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박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10~5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5~10명으로 이뤄진 소위원회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수의 판단으로 중대한 사안이 결정되는 것은 공정성에 큰 위험이 된다”며 “도교육청은 교육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합리적 심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안인 만큼, 행정적 절차의 투명성과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상주·의성교육지원청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상주교육지원청의 경우 기관시설확충비 12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늘봄 예산은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예산은 당해 연도 안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함에도 상당 금액이 미집행 상태”라며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린스마트 계약 체결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성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운영비, 시설지원비, 교육환경위생 예산도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연말 한 달을 남긴 시점에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것은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구미 지역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3년 주기 감사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비가 축의금, 재산세 등으로 사용되는 등 목적 외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강력한 감사 체계를 구축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나이스(NEIS) 회계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해야 부정이 근절된다”며 “교육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영천교육지원청의 대외 협력 실적 부진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영천의 우주항공, 와인, 농업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 밖 교육과정과 지역 자원을 연결해 학생들이 현장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는 것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유치원 회계의 청렴성 모두 경북 교육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도교육청은 형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문제”라며 “경북 교육의 근본을 다지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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