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대국민소통활성화지원 사업은 75억 원 → 139억 원(85.7% 증가),미디어홍보 사업은 129억 원 → 173억 원(34% 증가),KTV 운영예산은 219억 원 → 293억 원(34.1% 증가)로,홍보 관련 주요 예산이 일제히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정책 홍보를 넘어 정권의 성과 포장 및 여론 관리용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내에서 잇따르고 있다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5억 → 30억 원) 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 사업’(12억 → 37억 원) 등 홍보성 항목을 대폭 증액했다. 사업설명서에는 “정책에 대한 긍정 인식과 호감도 제고”, “국민 스스로 정책을 공유·확산·이용하도록 유도”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정책홍보를 넘어선 이미지 캠페인’ 성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인플루언서 100명과 협업해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는 계획은 “정책 개발보다 포장에 집중하는 홍보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김승수 의원이 지적한 또 다른 논란의 핵심은 ‘온라인 여론분석 AI 서비스’ 예산 15억 원 신설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일일 분석건수를 45만 건 → 100만 건으로 확대하고, 유튜브 게시물 10만 건의 전체 내용을 수집·분석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이는 국민 여론을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하는 ‘정권형 감찰 시스템’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특정 키워드나 작성자 추적이 가능해진다면 온라인 검열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이 정도면 정책홍보가 아니라 정부 홍보 공장화 수준”이라며“국민 혈세로 여당의 지방선거용 홍보 콘텐츠를 찍어내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홍보비를 늘릴 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홍보성 예산을 폭증시켜 치적 홍보로 덮으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김승수 의원은 “이들 사업은 국민소통을 가장한 여론 관리·감찰 시스템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특히 ‘AI 여론분석 서비스’가 대통령실이나 정치권 인사에게 보고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악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문체부는 홍보성 사업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여론 감시형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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