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보건의료 신기술이 임상과 돌봄 현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이 11일 오전 10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은 신기술의 혁신성과 국민의 안전·신뢰를 함께 확보할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기조강연을 맡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기술의 적정한 활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보건의료 신기술을 둘러싼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도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위험기반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장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한 거버넌스 구축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신뢰 형성이 필수”라고 덧붙였다.이어진 세션 발표에서는 현장의 기술 적용 사례와 과제가 집중 조명됐다.
엔젤로보틱스 조남민 대표는 재활 의료현장에 이미 도입된 웨어러블 로봇 사례를 소개하며 “피지컬 AI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와 사회적 수용성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이 환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데이터 주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프레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림대 김근태 교수는 비침습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활용한 하지 외골격 로봇 제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기술은 재활 보조를 넘어 인간 기능 향상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연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연세의대 김한나 교수는 ‘보건의료 로봇 시대를 위한 기술·안전·신뢰 거버넌스’를 주제로 “AI와 로봇 융합이 불러올 기대와 위험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포럼이 리스크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종합토론에서는 기술·법·윤리·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규제가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공통된 문제로 지적하며, “사람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협력 중심으로 피지컬 AI를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의료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보험 급여체계의 한계와 공적 파이낸싱, 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좌장을 맡은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은 “기술 발전에 비해 제도적 투자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체 연구비의 일부만이라도 제도·수용성 연구에 투입한다면 사회적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예정 시간을 넘겨 진행된 이번 포럼은 피지컬 AI 분야의 복합성과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참석자들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R&D 투자 확대와 함께 사회적 수용성과 형평성, 설명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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