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한전, 빈집 실태조사 정확도 높인다…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전력공사는 14일 한전 강남지사에서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빈집 실태조사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특히 빈집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미사용된 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5년 주기로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빈집 여부·위해성·상태를 평가하고 1~3등급으로 분류하는 절차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월·연 단위 전력 사용량 ▲계량기 철거 정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여부 등의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그동안 전력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빈집으로 추정했으나, 태양광 전력 사용 주택이 빈집으로 잘못 판정되는 사례가 있어 조사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양 기관은 향후 태양광 발전량 분석을 실태조사에 반영해 빈집 여부 판단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해 태양광 데이터 활용 효과를 검증한 뒤, 성과에 따라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한다.김능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은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는 태양광 설비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며 “빈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줄이고 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