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가 14일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이 추진 중인 핵심 정책 전반에 대해 강한 우려와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청년 유출, 지역소멸 대응, 복지정책 혼선, 재난관리 역량 부족 등 경북의 핵심 현안 대부분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방의 일자리·교육·의료 인프라 악화를 지적하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청년 유출은 이미 ‘위험수위’다”라고 경고했다.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지방시대정책국이 경북 유치를 위한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기진 의원(비례)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을 도마에 올렸다.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집행률 20% 미만인 상황에 대해 “기초단체 준비 부족뿐 아니라 도 차원의 지원·지침 체계도 허술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광역 컨설팅 강화와 시·군 협력 구조 마련을 주문했다.배진석 의원(경주)은 “청년실업률 5.1%는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니다”라며 산업도시 연계 강화, 일자리 구조 분석, 데이터 기반 정책 구축 등 근본 진단 없는 단기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도기욱 의원(예천)은 ‘5극 3특’ 개편 논의가 대구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북부권 소외를 우려했다. “도청신도시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북부권은 자족 기능 강화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 청년애꿈 수당’ 홍보 방식의 한계를 꼬집으며 “청년들이 실제 쓰는 플랫폼과 연계하지 않으면 정책은 청년에게 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위원들은 복지건강국이 추진 중인 행복밥상 사업의 방향성 혼선과 준비 부족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당초 전면 확대를 약속했던 사업이 일부 지역만 시행되며 정책 일관성이 흔들렸고, 사전 수요조사 부재와 재정 검토 미흡도 문제가 됐다.도기욱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성과가 제자리”라고 비판했다.백순창 의원(구미)은 어린이공공재활병원 설립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대전 사례처럼 적자를 피하려면 북부권·동남권 등 정확한 수요 기반 분석이 필요하다”며 치매 정책도 조기 검진과 접근성 강화 등 촘촘한 개선을 주문했다.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사회복지시설 학대 신고 비율이 2021년 2.7%에서 2024년 25.2%로 약 9배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시설 운영 전반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광택 위원장은 “복지건강국 예산이 4조 원이 넘는데도 복지 사각지대가 그대로”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우선순위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행복밥상처럼 복지정책은 기획 단계부터 정교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갈등과 낭비는 피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윤승오 의원은 경북도가 2023·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미흡’, 2025년 ‘보통’ 등 3년 연속 저조한 성적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 정도면 체계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질타했다.백순창 의원(구미)은 초대형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장비 중심 대응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벌목·맞불 등 실질적 산불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어 새마을재단의 소방차량 해외 양여 사업 관리, 표창장 검증 시스템 강화, 기피부서 사기 진작도 주문했다.배진석 의원은 통신 장애 시 행정 마비 가능성을 지적하며 “즉시 복구 가능한 서버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 “재난관리평가 부진은 도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권광택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편차 문제를 언급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산불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 시행령 대응과 피해지역 실질 복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권광택 위원장은 이날 감사 총평에서 “도민 삶과 직결된 정책은 기획 단계부터 정교해야 한다”며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 없이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향후 관련 부서에 보완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