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
세금 환급, 건강보험 체납, 검찰·경찰 조사 통보 등 국민의 불안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악용한 범죄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음성 변조 기술과 AI를 동원해 실제 공무원의 말투와 응대 방식까지 흉내 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행정 시스템을 범죄가 악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민생 범죄를 넘어 국가적 신뢰 훼손 행위로 봐야 한다.문제는 이러한 사기 범죄의 확산 속도에 비해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 “공공기관이 맞는지 아닌지”를 매번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피해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돼 있다.
홍보 부족, 신고 절차의 복잡성,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 등이 피해 확산을 부추기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정부는 뒤늦게 통합 번호 안내, 기관별 발신번호 규제 강화, AI 분석 기반 스팸 차단 시스템 구축 등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 속도를 따라잡기엔 부족하다.
현재와 같은 ‘발생 후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각 공공기관이 제각각 내놓는 경고 문구와 홍보 자료로는 국민에게 충분한 신호를 주지 못한다.
전 부처 공통 규정과 일원화된 인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국민이 받는 문자·전화가 정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온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공공 발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연락은 동일한 인증 마크·번호 체계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그 외의 경우는 즉시 사기 의심으로 식별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통신사·플랫폼 기업과의 실시간 협업 체계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사기 수법이 AI까지 활용하며 진화하는 시대에 정부의 대응이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매번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아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위험한 범죄다.
이제는 국가가 먼저 나서 위험을 차단하는 ‘선제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정부와 공공기관의 보다 강력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