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집행의 미흡함을 집중 점검했다.이날 감사에서는 경제혁신추진단을 둘러싼 조직 정체성 혼선과 기능 중복, 경제통상국과 교통문화연수원의 위탁 구조 투명성 부족,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의 관행적 운영비 편성 및 회계 처리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투자·규제개혁 등 핵심 기능에 맞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김창혁(구미) 위원은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인허가 처리 속도”라며 보수적 심의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대규모 투자가 좌초되는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경제혁신추진단이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홍구(상주) 위원은 “규제 해제는 단일 부서가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시·군과 연결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선하 위원은 예산 집행률 25%(9월 기준)에 주목하며 “110억 원 규모 예산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 6건 중 일반입찰이 없고 상당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개경쟁입찰 확대를 통한 절차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칠구(포항) 위원은 신설 조직의 취지에 맞는 인력 배치와 전문성 확보를 주문하며, “규제개혁 실적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도민·기업의 실제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임병하(영주) 위원은 ‘경제혁신 라운드테이블’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형식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 연계와 정책화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태림(의성) 위원은 서울사무소 설치 사업비 5억 원의 산출근거 부족을 언급하며 “예산·성과 검증 체계가 보완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황명강 위원은 2026년 국제학술대회를 “단순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글로벌 연사 초청과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중계 강화와 해외 기업 초청을 제안했다.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경제혁신추진단과 기획조정실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 조직 혼선이 있다”며 산하기관이 수행해온 업무가 대거 포함된 점을 지적하고 “신설 조직의 고유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 PF와 유사한 구조로 재정 부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노출 한도 설정과 내부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이어진 경제통상국·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감사에서는 위탁 사업의 편중, 기준 불투명, 공공서비스 취약 등 현안이 잇달아 지적됐다.김창혁(구미) 위원은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다른 기관에 위탁된 사례가 있다”며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민생경제과 위탁사업 31건 중 11건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김홍구(상주) 위원은 일부 공기관 위탁사업의 집행률 0%를 언급하며 “성과 기반 예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지식산업센터 선정 기준, 해외시장개척 성과 부족도 지적했다.박선하 위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미충족 문제와 휠체어 중심의 협소한 기준을 지적하며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도 제도 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확대도 주문했다.이칠구(포항) 위원은 시외버스터미널 폐업 증가로 이동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경북도가 시·군과 협력해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통상국 사업의 96% 위탁 구조를 비판하며 기준 마련과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임병하(영주) 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부동산 가치 하락, 인건비 급증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최태림(의성) 위원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에서 일부 시·군이 도 지원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6년째 진행 중인 ‘실라리안’ 사업의 낮은 실적을 언급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황명강 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 이중구조개선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도청신도시 시외버스 이용 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며 “기본 터미널 기능을 갖춘 시설 확충”을 요청했다.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보조금 회계의 불분명한 구분과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근로자복지관 신축공사 토사 붕괴 사고가 감사자료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과도한 위탁 구조와 재위탁 승인 절차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도지사 승인 절차가 조례대로 지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펀드 운영에서도 경북TP의 역할이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구조”라며 사전 단계 참여 방식으로의 개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