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위원들은 정책 효과의 미흡함, 조직 운영의 불투명성, 현장 노동·복지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기관별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기관의 실질적 성과와 역할 정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박영서 의원(문경)은 기관 명칭 변경 가능성과 함께 “취임 당시 약속했던 여성 일자리 창출의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북부지역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공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설립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들며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백순창 의원(구미)은 “지원 중인 40여 개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력 부재와 조직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전문성 기반 조직 정체성 재정립”을 강조했다.배진석 의원(경주)은 개발원이 수행하는 위·수탁 사업의 과다를 문제 삼고 “중복되는 돌봄·지원 사업은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이 경력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현실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여성·가족·아동·저출생 등 업무가 과도하게 광범위하다”며 특히 저출생 정책 연구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된 저출생 예산에도 출산률 개선이 미미한 점을 언급하며 “경북형 현실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높은 이직률 문제도 지적했다.인재개발원 감사를 통해서는 예산 효율성과 교육 체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백순창 의원(구미)은 버스 폐차·전보 조치 이후에도 별도 임차가 지속되는 상황을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도청신도시 이전 후 도청 버스 배차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도기욱 의원(예천)은 집합교육 의무이수 폐지로 자율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면교육의 경험·네트워크 형성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기진 의원(비례)은 민원응대 교육이 ‘악성 민원 대응’에 치우쳐 있다며 “기본적 친절·소통 역량을 강화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의 성의 없는 답변 사례도 언급하며 교육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청했다.황재철 의원(영덕)은 신규임용자 교육 성적을 도 전입시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 몰입도와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저출생극복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성과 부족과 정책 추진의 불투명성이 강하게 지적됐다.박영서 의원(문경)은 ‘온국민 1만원 이상 기부운동’의 모금 규모·집행 내역이 보고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청소년 부모 지원사업이 조례 없이 추진된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백순창 의원(구미)은 공공산후조리원 적자 문제와 시·군 재정부담을 언급하며,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저출생 상황 개선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심의 실효적 정책 필요성을 주문했다.윤승오 의원(영천)은 결혼·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아동학대 대다수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부모교육·예비신혼부부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황재철 의원(영덕)은 인구 증가 사례로 영양·인천 등을 들며 “과감한 재정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저출생 관련 혜택이 분산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배진석 의원(경주)은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교육청 연계 사업에서 도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돌봄과 연계한 시너지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린이집 폐업·일자리 문제 등 악순환 방지 대책 역시 언급했다.도기욱 의원(예천)은 데이터 기반 평가 부족을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지원 대상 증가 간 괴리를 지적했다.권광택 위원장(안동)은 돌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처우 개선과 근거리 교육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지원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감사관 감사에서는 도 의료원 의약품 계약 문제, 성비위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미흡 등이 논의됐다.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문제를 “단순 착오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정감사를 통한 입찰방식 점검을 요구했다.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난 8월 공무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개인 일탈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법정의무교육 강화와 조직적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배진석 의원(경주)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올해 ‘0건’인 점을 문제 삼아 “실질적 신고 통로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하위직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직장 내 괴롭힘·갑질은 사회적 문제”라며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과 감사관실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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