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지방소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인구 감소 흐름은 여전히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시·군·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졌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는 단기적 처방 수준의 사업을 반복하며 성과 부풀리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은 단순히 인구 감소가 아니다. 일자리·주거·문화·교육 인프라가 수도권과 구조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지역의 기회 자체가 축소되는 악순환이 문제의 뿌리다.
그런데도 상당수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확대’, ‘청년 정착지원금 신설’ 같은 현금성 정책 위주로 대응한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효를 거둔 사례는 거의 없다. 정책의 방향과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나 중장기 인프라 확충 같은 근본적 해법 대신, 단발성 이벤트성 사업을 성과처럼 포장하는 관행이다.
특정 지역에서는 청년 유입 사업 추진 후 단기간 주소 이전 숫자만 늘어난 것을 ‘성과’로 홍보했지만, 실제 거주 지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지역 신뢰를 갉아먹는 셈이다.정부의 역할 또한 무겁다. 광역과 기초단체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현재 구조에서는 지방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될 수 없다.
인구정책, 산업정책, 교육 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묶은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전략 컨트롤타워’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단순히 지자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간 산업 배치와 교육 자원 분배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미 많은 시·군은 소멸 가능성을 넘어 ‘지역 기능 상실’의 길목에 서 있다.
인구 수만 늘리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이 청년들에게 ‘살아볼 만한 삶의 공간’이 되어야 비로소 인구는 돌아온다.
지방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과 기회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금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