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8일 기획조정실,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미래전략기획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이날 감사에서는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체계, 출자·출연기관 경영 전반, 무분별한 위탁·재위탁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는 경찰서와의 업무 연계 미흡, 스쿨존 제한속도 조정, 보조금 교부·정산, 성과보고서 부실 작성 등 만성적인 행정역량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먼저 기획조정실·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재정 운용, 공공기관 경영 전반을 두루 짚었다.김창혁(구미)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과 관련해 “경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 분야가 대경권 전략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특정 지역만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유치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홍구(상주) 위원은 세외수입 중 행정재산 사용료 미수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2023년 7,900만 원, 2024년 7,400만 원 등 매년 미수납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재산 관리의 심각한 문제”라며 관리 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5극3특 전략’에서 북부·서부권이 소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계를 허물고 충북·경남권과의 초광역 협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선하 위원은 지난 3월 경북도립대학과 국립안동대학이 통합해 출범한 ‘국립경국대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전례 없는 통합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천 지역은 정주여건, 특히 교육 측면에서 축소 우려가 있다”며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와 관련한 지적도 잇따랐다.이칠구(포항) 위원은 “경북도 18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지표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며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조직 유지 중심에서 성과·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비 확보를 위해 “도 단독이 아니라 국회·중앙부처·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병하(영주)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이었던 ‘경북·대구 통합’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며 현 시점 경북도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그는 “통합 논의 장기화로 도청 소재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 불안을 해소할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최태림(의성) 위원은 지난달 시행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경북도의 계획이 피해 복구보다는 개발·시설투자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 주민과 임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명강 위원은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광 포맷, AI플랫폼 구축 등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후속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변인실이 추진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해 “완공 이후 북부권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콘텐츠진흥원과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특성 고려 없이 일괄 배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은 사업 효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경북·대구 통합 논의와 별개로, 대경권 자체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이 과도하게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본래 목적과 동떨어진 업무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례상 원칙적으로 재위탁이 금지돼 있음에도 과중한 업무 수탁으로 재위탁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부서별로 상이하고 내용도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자치경찰위원회·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치안정책, 교통안전, 미래 전략사업 추진의 실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김창혁(구미) 위원은 청소년 경찰학교 사업에 대해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의회의 정책 연구를 위해 요청한 범죄 관련 데이터를 자치경찰위원회가 명확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박선하 위원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2022년 49%에서 2024년 56%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면허 반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장비 설치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칠구(포항) 위원은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 완화에 대해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를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구미 시범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근거로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도민 이해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병하(영주) 위원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성과를 긍정 평가하며 “서부권·동부권에 이어 북부권 설치도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반면 최태림(의성)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 확대나 경찰서 연계 강화 등 역할 수행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내용 역시 수년째 변화가 거의 없다”며 소극적 업무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황명강 위원은 국제 브랜드화 방안으로 ‘한복 착용 이벤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경북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전략 공동과제 용역과 관련해 “SMR(소형모듈원전) 특구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공유휴시설 전수조사가 정책 활용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자체 재산뿐 아니라 국유지와 공기업 부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국비 공모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후속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회의 및 워크숍’,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 등 정책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 위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도 보조금 교부 후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며 보조금 집행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