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20일 본청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5개 직속기관·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경북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서류 미흡, 겸직 신고 없이 수익 활동을 한 사례, 여비 부적정 지급을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는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비롯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이 운영 중인 ‘아버지학교’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부모교육이 자녀교육의 가치관 확립과 학교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목적과 투명성 강화를 주문하고, 내년 3월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외부 배출 민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자해·자살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사후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개선이 안 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까지 감사 완료 보고에 포함되는 관행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감사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심 폐교의 활용 방안으로 학생 대상 다목적복합시설 조성도 제안했다.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은 통폐합 예정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큰 규모의 시설 투자에는 시설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 오보 대응 체계 강화도 요청했다.박용선 위원(포항5, 국민의힘)은 오천읍 학생 수 대비 학교 수 문제를 지적하며 신설 중학교 개교 유예·고등학교 전환 검토와 함께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요구했다.윤종호 위원(구미6, 국민의힘)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공교육 신뢰도 저하에서 찾으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학교장의 출장·여비 부적정 사례를 언급하며 “출장 기준을 세밀히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미래교육지구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차주식 위원(경산1, 무소속)은 교과연구회의 성과 부진을 지적하고 운영 지침 개선과 유사 단체 조정을 제안했다. 이어 전년도에 지적된 무분별한 호텔 연수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직속기관·교육청 시설 활용을 요청했다.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자해·자살 시도 통계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반복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세심한 추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활용 과정의 범죄·허위 정보 노출, 평가 변별력 문제 등을 지적하며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를 요구했다.박채아 위원장은 마무리 강평에서 “전년도에 지적됐던 문제들이 반복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육청에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원칙과 지침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주체 간 소통과 공감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교육위원회는 이날로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공식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