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청도·국민의힘)이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소관 8개 실·국과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펀드 운영,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 등 도정 핵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집중 점검했다.이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 산하기관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위원장은 먼저 도와 산하기관이 운용 중인 정책펀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성과자료 부실과 회수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 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 원)에 대해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 성장지표 등 기본 자료조차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인라이트 3호 펀드’는 사업 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했음에도 구체적 회수 실적이 제시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이 위원장은“정책펀드는 조성보다 투자-성과-회수의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라며경제혁신추진단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 구조에 머물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부동산 PF에 가까운 사업구조로 인해 재정 위험 증가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 노출 한도와 손실 부담 기준 마련▲전문 인력 보강▲성과 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이 맡은 위탁사업이 외부에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예리하게 짚었다.경북연구원의 감사에서는▲상당수 사업이 외부 재위탁▲재무·회계 관리체계 미비▲경리·재무 인력 부족으로 실적과 재무가 분리 운영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기획조정실 감사에서도 도 실·국의 과도한 위탁으로 인해 출자·출연기관이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업무를 떠안고, 다시 외부 재위탁하는 악순환 구조가 확인됐다. 조례상 ‘재위탁 금지’가 원칙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위탁량으로 인해 사실상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이 위원장은“위탁.재위탁이 반복되면 책임성과 성과관리 모두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출연기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운영 실태 역시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이었다.경북연구원은 이사회가 지자체장·도 산하기관장 중심의 당연직 이사 위주로 구성돼 대면회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해 중장기 전략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가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선임직 이사 확대를 주문했다.경제진흥원은 원장 공석 이후 대행체제로 운영되던 중 정관 개정으로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 규정이 삭제되면서 기관 책임 공백이 발생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영남대가 경북테크노파크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토지가 유상 사용으로 전환된 사안도,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당연직 중심 구조에서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사회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선희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취약한 의사결정 구조▲성과 책임성 부족▲전문성 결여 등을 종합적 문제로 제시하며 “공공기관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북의 정책성과를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감사는 사례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운영체계·책임성·전문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