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가가 목표로 제시한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 규모보다    현재 주요 곡물 재배면적이 6만ha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곡물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농지가 비농업 용도로 전용되는 면적은 매년 1만ha 이상 발생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보리·밀·콩 등 주요 곡물 재배 농지면적은 83만 7,769ha로,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89만 6,000ha에 6만ha 가까이 못 미쳤다.최근 5년간 곡물 재배면적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88만 1,012ha였던 곡물 재배면적은▲2022년 87만 8,337ha▲2023년 86만 6,815ha▲2024년 85만 9,483ha▲2025년 83만 7,769ha 로 4년간 4만 3,243ha 감소했다.특히 벼 재배면적이 2021년에 비해 5만 4,963ha 감소하며 전체 하락세를 주도했다. 동일 기간 보리는 3,589ha, 고구마는 5,802ha, 감자는 183ha, 옥수수는 1,125ha가 줄었다.    반면, 정부가 확대를 유도해온 밀과 콩은 각각 2,848ha, 1만 9,571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지를 농업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 전용’은 최근 5년간 총 8만 4,404ha에 달했다.년도별 전용 규모는2020년 1만 7,429ha▲2021년 1만 9,435ha▲2022년 1만 6,666ha▲2023년 1만 6,763ha▲2024년 1만 4,111ha로 매년 1만ha 이상이 농업 기반에서 이탈하고 있다.지역별로는▲경기 2만 426ha,▲충남 1만 5,176ha,▲경북 8,876ha,▲충북 8,425ha,▲전남 6,985ha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불법 전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2020년 4,219건에서 2024년 7,35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2023년에는 9,82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정희용 의원은 “식량안보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 농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농지 전용은 지양하고, 불법 전용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와 실제 농지 여건이 괴리를 보이는 가운데, 농지 감소·전용 증가·곡물 생산 기반 약화가 맞물리며 식량안보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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