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4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대변인실 68억 원(전년 대비 △6.4%) △경제혁신추진단 25억7천만 원(△37.4%)으로 감액된 반면, △미래전략기획단 59억5천만 원(343%) △에너지산업국 817억2천만 원(45.6%)으로 대폭 증액됐다.의원들은 “증액과 감액의 타당성, 사업 중복 여부, 집행의 실효성, 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전방위 검증에 나섰다김창혁 의원(구미)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사업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가족 중심보다 청소년 직접 참여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미래산업 전략(방산 포함)을 수립할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김홍구 의원(상주)은 “동부청사 운영비가 계약전력 대비 과도한 것 아니냐”며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또한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지급된 남북교류협력기금 기여금 반환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박선하 위원은 “사업 추진의 밑그림이 부족하다”며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사업의 사전 조사 부실을 문제삼았다.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서는 “BF인증 등 접근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이칠구 의원(포항)은 “환동해지역본부 예산이 청사 시설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동해안권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태림 의원(의성)은‘환동해발전 전문가 워킹그룹’과‘경북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의 사업설명서가 지나치게 유사하다며,“각 사업 간 정책영역과 연구 범위를 구분해 사업 중복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황명강 의원은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 예산이 4억7,300만 원 감액된 점을 문제삼으며“경북이 원자력 산업을 선점하려면 축소가 아니라 전략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케이과학자 마을 완공 후 주민·과학자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제안했다.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해양생태교육 정산서에 나타난 수탁기관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구조적 점검과 집행부의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관련해서도“참여비 1억 원 외에 부스비를 별도로 지출하는 방식은 예산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위원장 이선희 의원(청도)은 에너지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이“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편성·상정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신규사업이 추가됐음에도 기금 적립금이 30억→13억 원으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이대로라면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대해서도 “22회째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했으나 실제 사업 집행 없이 예치만 되는 ‘사장(死藏) 기금’이라며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기획경제위원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 정리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 중복 조정·성과 미흡 사업 축소·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 예산의 질적 재편 필요성도 강조했다.2026년 본예산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예결특위를 통해 최종 조정된 뒤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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