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서, 소년범 9명 선도심사… 8명 훈방·1명 즉결심판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북부경찰서는 28일 오후 ‘2025년 제4회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미 범죄 소년범을 대상으로 사건의 경중과 비행 정도를 종합 판단해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사안별로 선도 효과와 청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훈방·즉결심판·입건 등 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실질적인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데 운영 취지가 있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처리로 강력범죄로의 이어짐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이번 심사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도박, 절도 등 총 9명의 소년범에 대해 비행·범죄경력, 재범 위험성, 도금액,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8명은 훈방, 1명은 즉결심판 청구로 결정됐다.신동연 대구북부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무조건 처벌보다 반성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낙인효과를 줄이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길”이라며 “맞춤형 사안 처리와 실질적 계도를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