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고액·상습 체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각 시·군·구가 매년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전담반까지 꾸리고 있지만,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    성실 납세가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만큼, 공정한 세정(稅政)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요구된다.대구시는 올해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체납 상위 1%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북의 일부 시·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부동산·법인세 체납이 누적된 채 수년째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역 곳곳에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하소연이 반복되는 이유다.일부 체납자들은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현금 거래로 추적을 피하고, 최근에는 외지 법인을 활용해 세원(稅源)을 분산하는 방식까지 쓰고 있다.    반면 지자체의 제재는 아직까지 ‘절차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 비율이 낮고,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자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와 연중 단속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명단 공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출국 금지·신용 제재·부동산 압류 등 현행 제재 수단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    특히 지역 특성상 부동산·상가·공장 등 실물 자산 비중이 높은 만큼, 관련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북 북부권처럼 지역 규모가 넓은 지자체의 경우 ‘광역 단위 공동 징수팀’ 운영도 고려할 만하다.물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체납자까지 똑같이 압박해서는 안 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체납 유예 등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납세 의무 회복을 도와야 한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와는 구분하는 정교한 대응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다.대구·경북은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이 함께 유지되는 복합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안정적 지방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정한 세정과 강력한 체납 관리 없이는 지역 발전 전략 역시 힘을 잃는다. 성실 납세가 존중받고 편법·은닉이 통하지 않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 이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자체와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