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지난달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양수산국 및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실효성과 지역 적합성,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도내 주요 해양·농축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최병준 의원(경주)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짚으며 “해양산업 미래 방향과 어긋난다”며 전략적·선제적 투자를 주문했다.김재준 의원(울진)은 “생분해성 어구 예산이 수년째 제자리”라며 10년 단위의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매년 수천 톤의 폐어구 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서석영 의원(포항)은 수십억 원을 들여 구축한 정화운반선이 연간 7회 운항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질타했다. 이어 “독도 홍보정책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며 환동해청사 내 독도 전시관 조성을 제안했다.정근수 의원(구미)은 실적이 미미한 독도 전문가 양성 강좌를 언급하며 “학점 취득에만 머무는 프로그램이 아닌 정책·실무로 연계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성환 의원(고령)은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이월 사업의 내년 착공 가능성을 우려하며 “행정의 예측성과 집행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촌마을 태교지원사업의 과도한 위탁 수수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영길 의원(성주)은 지역 실정과 다른 공모사업 추진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타당성 분석과 사후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최병근 의원(김천)은 독도재단 사무총장 공석 문제를 언급하며 “조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위해 조속한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수료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와 자생력 확보 대책을 주문했다.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190억 원 규모로 기획된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가 잇따른 시설 추가와 개소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산업 중심 거점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는 세밀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재준 의원(울진)은 “경북 농업 예산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낮다”며 도 차원의 중장기 농업 전략 부재를 비판했다.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지역 주도형 혁신사업 발굴 등도 시급 과제로 제시했다.정근수 의원(구미)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센터 운영 확대에 따라 “경북 전역으로의 균형 있는 확산과 안정적 노동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성환 의원(고령)은 고령 축산물 공판장의 시설 노후화와 타 지역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그린바이오 사업이 농가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서석영 의원(포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낮은 생존율을 지적하며, 단순 지원이 아닌 정착·자립 중심 교육과 후속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계농 자금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최병근 의원(김천)은 최근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과 해외 부진을 언급하며 “수출전략 및 해외 상설매장 운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북 포도 산업이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영길 의원(성주)은 농민사관학교 교육의 획일적 운영과 물가 상승에도 고정된 예산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다양화와 수요 반영형 운영을 주문했다.이충원 의원(의성)은 농가 외면을 받고 있는 축분 바이오차 사업을 언급하며 “실질 수요가 높은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병준 의원(경주)은 농업보험 가입률 제고 필요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실용화 중심의 연구과제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대학에 과제가 반복 배정되는 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지방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장 중심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신효광 위원장(청송)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향후 정책·예산 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도의회도 예산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이끌도록 끝까지 견제·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농업·수산업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