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2026년 도교육청 예산안 수정가결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끝에, 28일 총 51억 2,255만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가결했다.올해 심사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2,144억 원(△4.6%) 감소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의 큰 폭 축소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위원들은 공무원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비 등 경직성 세출이 증가하는 재정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집중 검토했다.특히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위원들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적극 활용을 주문했다.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과 소규모 학교 유입 촉진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계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교육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총 5조 5,893억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51억여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을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재난예비비로 돌리도록 수정했다.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책임교육 체계와 돌봄 강화, 누리과정 등 유아 교육·보육 분야는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 신·증축과 공간 재구조화, 시설 여건개선 등 지속 추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만 3세 어린이집 무상교육’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도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선제 지원하는 것은 차별 없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또한 그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중복·유사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재량지출 전반을 재점검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출예산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