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일 도의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진행했다.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1억 원(–0.5%) 감소했다. 예결특위는 감액 요인, 기금 활용 구조,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놓고 전방위 질의를 이어갔다.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와 재정위기 속에서 이름만 달리한 유사·중복사업을 지적하며 대대적 정비를 촉구했다. 급식실 환기시설 예산과 관련해 “조리흄 발생 원인 분석과 개선 효과 데이터가 없다”며 조리 방식 개선·자동화 설비 도입 등 실효성 중심의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학교 운영비와 인건비가 크게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한 인력·운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교사·전담사 업무구분, 연구사 배치 기준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명확한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김진엽 위원(포항)은 포항 오천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사례를 들며 “향후 5년 내 학생 수 30%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고교 유지 가능성, 통학권 조정, 학교 재배치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박선하 위원(비례)은 전반적인 세입·세출 구조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장애인 예술단 창단 사업에 대해선 장애인 고용·사회참여 확대 효과를 근거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종호 위원(구미)은 교육부 교부금 감액에도 기금 투입으로 외형상 예산 감소폭을 줄여놓은 구조를 “장기적 재정 악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효율·중복사업 정리와 필수 교육 서비스 중심의 구조조정을 촉구했다.이춘우 위원(영천)은 시군교육지원청 간 업무·예산 확보 격차를 문제로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청 조정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허복 위원(구미)은 농산어촌·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이 통학·생활환경 문제로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학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정근수 위원(구미)은 사립·공립 중·고교 간 시설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가칭)경북유아교육진흥원 개원 지연과 문성중 개교 준비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정영길 위원(성주)은 내년도 예산안이 미래 교육 변화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며 급식·통학인력 운영 등에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학폭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도 요구했다.황두영 위원(구미)은 학교 통폐합과 신설 과정에서 용지 부담금·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시 민원·재정 낭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관리·점검을 촉구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의 지역 간 격차 확대 우려를 강조했다.조용진 위원(김천)은 성과분석 없이 예산만 반복 증가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단년도 편성 중심 재정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학생 수 감소·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해 성과 기반 재정운용과 목적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진석 위원(경주)은 5조 원 규모 교육예산이 도민 기대에 맞게 사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격차 해소 전략의 구체화와 학력지원정책 실효성 분석을 주문했다.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녹색학교·탄소중립 사업 확대와 함께 참여 학교·교원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예산은 학생 미래와 도민 삶에 직결된다”며 집행부와의 사전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이 지적한 기금 의존 구조, 소규모 학교 지원, 특수교육·늘봄학교 문제는 심사 이후에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2일부터 5일까지 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