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상수도 사용량 등이 적은 주택을 ‘추정 빈집’으로 분류한 뒤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2022~2024년 추정 빈집 대상의 실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에 머물러 조사 효율성과 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등기 우편을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외관 상태, 거주자 유무 등 빈집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조사원 현장 방문 전 1차 판정이 이뤄져 조사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부동산원은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현장조사 및 등급 판정(1등급 활용·2등급 관리·3등급 정비)을 진행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제도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올해는 2025년 빈집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소재 추정 빈집 579호가 시범사업 대상이며, 내년 조사 대상 지자체 가운데 4~5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빈집 판정률 향상 효과를 검토한 뒤 우편서비스의 본격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김남석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빈집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현장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국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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