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은 농업법인의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다.
대상은 관내에 등기된 농업회사법인 232개소와 영농조합법인 235개소 등 총 467개 법인이다.점검 항목은 △조합원·주주의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정당한 사유 없는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등이다.
군은 농지를 활용한 투기나 부동산 매매업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실태조사는 자체 조사반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법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해산명령 청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한 농업법인을 정비하고 건전한 운영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농업법인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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