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이 역할 분담과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저출생·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서도 중복 사업과 성과 부족을 꼬집으며 한정된 재원을 고려한 재설계를 요구했다.김대진 위원(안동)은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용역 축소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와 예산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외국인 전통혼례, 청년 무역인력 양성, 경찰관 심리치유 등 현장 사업의 실효성 강화도 요청했다.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 산출근거 부족과 중기계획과의 불일치를 문제 삼았다. 방치된 인재개발원 재산의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청년 취업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추경 복원을 요구했다.
K-탑티어 장학사업의 형평성 확보도 강조했다.박선하 위원(비례)은 안전행정실 예산 산출근거 불명확성과 재난통신 훈련·장비 점검 미흡을 지적했다.
글로컬대학·라이즈·유학생 유치가 청년 정주로 이어지는 연계 전략을 주문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공기 관리와 수요 분석 등 체계적 저출산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배진석 위원(경주)은 ‘도청 별빛마당’ 등 미래전략기획단 사업이 도정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대규모 예산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농업기술원 이전을 고려한 조직 개편과 연구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연규식 위원(포항)은 경북기록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제도 운영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사·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자녀 주택 이자지원, 지역아동센터, 영농대행단, 온열질환 예방 등 예산의 타당성 점검도 촉구했다.윤종호 위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과다와 기금 미집행을 문제로 지적하고, 청년·무주택자 중심의 주거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방산클러스터 전략 보완, K-탑티어 인재양성 정주 효과 제고, 저출생 대응 사업 내실화도 주문했다.정영길 위원(성주)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선례 답습을 지양하고 선정 기준 재정비와 현지조사 강화를 통해 선택·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 사업의 시·군 간 편차 해소와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도 요청했다.조용진 위원(김천)은 실효성이 낮은 홍보 예산을 안전 분야 등 도민 체감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K-UCT, 교육특구, 라이즈, 직업계고 사업 간 연계 추진과 경북혁신도시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촉구했다.황두영 위원(구미)은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방만한 유지비와 콘텐츠 부족을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생교육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 설명도 주문했다.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 해외 사업을 시·군 조직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도청 이전 취지에 맞춘 북부권 균형발전과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해외 유학생 유치, 산하기관 청렴도 평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재점검을 요구했다.한편 예결특위는 4일 기후환경국, 환동해지역본부, 인재개발원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