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토지보상법연구회, 공익사업 손실보상 연구협력 MOU 체결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 박균성)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고, 법제 개선과 정책 발굴로 이어질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 개선 연구 교류 △공익사업·손실보상 관련 사회적 쟁점 해결방안 공동 모색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과 함께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도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산정·지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개발부담금제도의 최근 쟁점 ▲공익보상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등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세미나가 손실보상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보상 전문기관으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