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11일 이틀간 상임위를 열고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5개 실·국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이번 추경은 상임위 논의를 거쳐 ▲안전행정실 58억1,662만 원 증액 ▲지방시대정책국 101억47만 원 감액 ▲복지건강국 61억6,900만 원 감액 ▲저출생극복본부 379억1,447만 원 증액 ▲인재개발원 2,900만 원 감액 등 총 274억여 원이 증액 편성돼 의결됐다.저출생극복본부 예산 심사에서는 사업 설계의 체계성 부족과 예산 집행의 반복적 이월·반납 문제가 집중 질타됐다.도기욱 의원(예천)은 “용역 결과와 피드백이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급하게 쓰기보다 효과가 검증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기진 의원(비례)은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 내역이 심사 과정에서 뒤바뀐 점을 지적하며 “도 교부액과 시·군 집행액을 구분하지 않은 자료는 예산 심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안전행정실 심사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윤승오 의원(영천)은 520억 원 규모 경북기록원 신축사업에 대해 “디지털 기록환경이 급속히 고도화된 시대에 건물 위주의 투자는 예산 낭비”라며 운영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배진석 의원(경주)은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감사원 지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89억6천만 원이 이미 투입된 점을 꼬집으며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도민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임기진 의원(비례)은 관사 임차보증금 및 운영비 지원이 사용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며 “도민 세금으로 개인 공과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고, 조례 정비를 주문했다.복지건강국 심사에서는 백순창 의원(구미)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야간·휴일 소아진료는 저출생 극복의 기반 인프라”라며 “경북 북부권 등 의료취약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방시대정책국 계수조정에서는 사업 수요 분석과 추진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배진석 의원(경주)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수요조사 195명 대비 실제 신청 36명에 그치며 예산 1억3,7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점을 꼬집고 “단순 자격증 양성 중심은 실효성이 낮으며 취업 기피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순창 의원은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사업이 기초단체 포기로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기초단체 간 협의 부족과 사전 검토 미흡이 드러난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의 연령 제한(39세 이하), 라이즈(RISE)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위원회는▲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안▲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관련 2개 조례 개정안▲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등 4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원안 가결했다.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올해 마지막 추경 심사인 만큼 도민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