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번 심사에서는 적극행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인공지능 인재 양성, 화장품·뿌리산업 진흥 등 도정 주요 정책과 직결된 조례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된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조례안은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과 정책 전반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보상 기준 개선을 주문했다.김창혁(구미) 의원은 서울본부 인력운용비 감액과 공석·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충원과 기능 정상화를 요구했고, 경북연구원의 전문인력 결원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충원 계획 마련을 강조했다.박선하 의원은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정보보안을 포함한 정교한 초기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서비스로봇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을 고려한 보조 비율 조정을 주문했다.임병하(영주) 의원은 영주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사업을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황명강 의원은 남북교류 중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언급하며, 재외동포와 연계한 새로운 교류사업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도·시군 간 사무위임과 관련해 도의 책임성과 관리 기능 유지를 강조하며 “사무위임은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변화 속도를 고려해 육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 이하로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상위 법률 개정 이후 조례 제정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의 인력 확보와 연구환경 한계를 언급하며 회의공간 확보 등 기본 인프라 개선을 요구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 변화와 예수금·도금고 예치금 감소 등 재정 흐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주문했다.이선희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연말을 앞두고도 화려한 행사나 과도한 지출을 지양하고, 간소한 오찬으로 집행부 간부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2026년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