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부동산원은 16일 서울 강남지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책 세미나’를 열고 통합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통합 정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발제자로 나선 윤성대 한국토지신탁 팀장은 분당 양지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독립정산 방법과 기준’을 설명했다.
윤 팀장은 통합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절차와 현장 난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정산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유광희 LH 성남권 미래도시지원센터장은 ‘분당 선도지구 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통합 재건축에 따른 사업성 변화와 용적률 조정, 이주 대책 등 정책적 쟁점을 집중 분석했다.조병호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은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분쟁 유형’을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법적 분쟁 사례를 정리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지수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협력과 사무관, 이건원 고려대 교수, 김용석 디오플래닝 대표, 김효영 부동산원 정비사업검증부 부장 등이 참여해 통합 재건축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근용 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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