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이번에 심사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기정예산 15조9천876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된 15조9천918억 원이며, 도교육청은 기정예산 5조9천341억 원보다 1천604억 원 감액된 5조7천737억 원이다.심사 결과, 도청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됐으며,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위원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이월·불용 예산과 수요 예측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년 뒤에 집중 발생한 점을 문제 삼고, 산모·신생아 지원 예탁금과 문경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조성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도 건설 예산의 대규모 이월과 집행 부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확보를 위한 실효적 유인책 마련과 성과 지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지원 예산의 불용·감액 사례를 언급하며,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과 적기 집행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엽 위원(포항)은 문화행사 예산이 행사성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행사 규모와 파급력에 부합하는 지원 기준 마련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문화축제 전액 삭감 사례와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추가 공사, APEC 자원봉사 행사 예산의 증액·감액 반복을 예로 들며 사전 검토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박선하 위원(비례)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과 종교시설 활용 돌봄사업의 예산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수요 예측과 관리 정밀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형식적 비율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연규식 위원(포항)은 개식용 폐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확인하면서, 2027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육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협약형 특성화고와 관련해서는 2차전지 산업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기업과의 MOU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윤종호 위원(구미)은 통계·돌봄·안전 등 정책 기초 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수요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원 관사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지 조정과 홍보 강화, 유연한 주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용진 위원(김천)은 지방의료원의 소아과·야간진료와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저출생 대응에 도와 시, 의료원이 공동으로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료원 의사 근무 관리의 형평성 확보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예산의 소극적 집행 개선을 주문했다.허복 위원(구미)은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한 지역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장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조정 기능 강화와 책임 주체 명확화를 강조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K-보듬 돌봄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저출생 대응 돌봄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군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예산 증감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반복되는 이월·불용과 수요 예측 부족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의 철저한 후속 관리와 책임 있는 집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수정 가결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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