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감사 결과, 도내 일부 관광시설이 당초 목적과 달리 저조한 이용률과 부실 운영으로 혈세 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령군 부례 관광지 내 ‘대가야 호스텔(꿈꾸는 여행자센터)’ 역시 기획 단계부터 운영·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경북도민방송은 3회에 걸쳐 해당 시설의 기획·운영·성과 전반을 점검하고, 고령군 관광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본다.<편집자주>   글싣는순서1:문제 제기·기획 부실 집중2:운영 실태·이용률·예산 낭비 집중3:책임 구조·지역 연계 실패·행정 한계 집중◆기획 부실 넘어선 지방재정·공공재산 관리 쟁점[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 감사 결과, 고령군이 조성한 ‘대가야 호스텔(꿈꾸는 여행자센터)’은 관광정책적 성과 부진을 넘어 지방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공공시설 관리 책임 측면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례로 지적됐다. 사업 목적과 기능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 성과 관리 체계조차 부재한 점이 확인되면서 관련 법령상 행정 책임 소지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시설 정체성 불명확…`지방재정법`목적성 원칙 훼손 소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가야 호스텔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설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시설 명칭은 ‘호스텔’이지만 행정상 운영 개념은 ‘여행자센터’로 혼재돼 있고, 숙박·체험·관광안내 기능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하나의 공간에 결합돼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재정 지출의 목적성·효율성 원칙이 충분히 준수됐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공공예산은 명확한 정책 목적과 집행 근거에 따라 사용돼야 하며, 사업의 성격이 불명확할 경우 예산 집행의 타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감사 관계자는 “시설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 역시 불가능해진다”며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분석 미흡한 숙박시설 조성…사전 타당성 검토 논란 고령군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당 시설을 조성했으나, 실제 관광객 수요 분석과 이용 대상 설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부례 관광지 일대가 당일치기 방문객 중심 지역임에도, 체류 수요 확대를 위한 단계적 전략 없이 숙박시설이 우선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리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전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의 충실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정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은 실질적인 수요 분석과 정책 효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일반 원칙이다. 감사에서는 관련 검토 자료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사업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낮은 이용률에도 관리·감독 미흡…공공재산 관리 책임 쟁점 대가야 호스텔은 위탁 운영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경북도 감사에서는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률, 프로그램 운영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 핵심 성과 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규정한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 의무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재산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도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실태 점검과 성과 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담한다. 이용률 저조와 운영 부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점검과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소홀히 이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사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며 “공공시설은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개선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법’ 단정은 없지만…행정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경북도 감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명시적인 위법 행위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업 목적과 기능의 불명확성▷ 관광 수요 분석의 부실▷ 성과 중심의 운영· 관리 체계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행정의 기획·집행·관리 전 과정에서 주의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형사 책임이나 징계 사안으로 직결되기보다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행정 책임 기준과 재정 통제 강화 필요성을 환기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 고령군 “개선 방안 단계적 반영” 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대가야 호스텔은 대가야 역사문화권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당시에는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와 청년·개별 여행객 유입을 염두에 두고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운영 과정에서 이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 변화와 관광 트렌드 전환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시설의 정체성 정비와 운영 방식 개선, 프로그램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