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감사는 고령군 부례 관광지 내 ‘대가야 호스텔(꿈꾸는 여행자센터)’가 개관 이후 이용률 저조와 운영 실적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운영 개선이나 사업 구조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예산 투입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과 재정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2 회차에서는 감사 지적을 토대로 대가야 호스텔의 이용 실태와 운영 성과,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를 집중 점검한다.<편집자주>글싣는순서1:문제 제기·기획 부실 집중2:운영 실태·이용률·예산 낭비 집중3:책임 구조·지역 연계 실패·행정 한계 집중◆운영 부실, 예산 낭비 넘어 행정 책임 쟁점으로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 감사 결과, 고령군 부례 관광지 내 ‘대가야 호스텔(꿈꾸는 여행자센터)’은 개관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낮은 객실 이용률과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실질적인 관광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설 유지·운영비만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산 관리와 지방재정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주말·성수기 제외 ‘상시적 저이용’…성과 관리 의무 논란 경북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가야 호스텔은 주말과 일부 성수기를 제외하면 객실 이용률이 낮은 상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부례 관광지 방문객 수에 비해 실제 숙박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감사에서는 특히 해당 지역 관광객의 방문 형태가 당일치기 중심이라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콘텐츠 구성과 관광 동선 설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광객이 머물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숙박시설 운영이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빈 객실’이 상시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 관리 원칙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대목으로 해석된다. ◆단발성 행사 위주 운영…공공시설 안정성 저해 소지 대가야 호스텔 내 체험·문화 프로그램 역시 감사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결과, 운영 프로그램 상당수가 비정기적이거나 단발성 행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관광객의 재방문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설 프로그램과 계절별 정례 콘텐츠가 부족해 방문 시점에 따라 체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운영 방식은, 관광시설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공간 활용 효율 저하로 이어지며, 공공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도 제약을 준다는 평가다. 행정 실무에서는 공공시설이 단순 이벤트 공간이 아닌 지속적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콘텐츠 구조와 운영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투입 비용은 반복, 효과는 불투명…재정 책임 문제 대두 경북도 감사는 대가야 호스텔에 투입된 조성비와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에 비해, 관광 활성화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설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소비가 얼마나 확대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비용 대비 효과(B/C) 분석과 중·장기 성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사업 지속 여부 ▲운영 방식 전환 필요성▲ 추가 예산 투입의 타당성 등을 판단할 행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요구하는 공공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책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단순한 운영 미숙을 넘어 행정 책임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 관계자는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일한 방식의 예산 집행이 반복될 경우, 행정의 책임성과 합리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령군 “중장기 사업…운영 개선 추진” 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대가야 호스텔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단기간 성과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운영 과정에서 이용률과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경북도 감사 지적을 계기로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보완과 운영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에는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콘텐츠 확대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법’은 아니지만…방치될 경우 책임 문제로 번질 수도 이번 감사는 대가야 호스텔 운영과 관련해 명시적인 법령 위반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반복되는 저이용▲ 성과 관리 체계 부재▲ 개선 조치의 지연이 누적될 경우,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라는 형식만 유지한 채 실질적 성과 없이 예산이 반복 투입될 경우, 이는 정책 실패를 넘어 재정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령군의 개선 조치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