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지방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에서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주장이 제기됐다.박용선(포항5·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제 중앙이 아닌 지방이 결정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결정권의 시·도 단위 이양을 공식 제안했다.박 의원은 발언의 서두에서 “포항제철소의 용광로가 식고 있다. 산업의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있다”며 포항을 비롯한 지방 제조업의 위기를 직설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요금 인하 요구가 아니라, 지방의 생존과 대한민국 산업 구조 전반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지난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고,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보다도 비싼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철강은 물론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전·화력·태양광·풍력 등 전력 생산지는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지만, 정작 저렴한 전기의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현행 전력 요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박 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이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구조가 대한민국 산업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그는 대안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체계를 에너지 분권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포항을 에너지 자립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전력 가격의 자율 결정과 수익 환류 구조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전력 가격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이익이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환류된다면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8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배경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날 들고 섰던 ‘포항의 용광로가 식으면 대한민국의 심장도 식는다’라는 문장은 구호가 아니라 산업 현장의 절규였다”고 말했다.이어 “기업이 떠나면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면 지방은 텅 비게 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포항의 제철소는 높은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고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박용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을 살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지방의 전기가 지방의 산업을 살리고, 그 산업이 다시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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