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남 경북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선거구 조정 강력 비판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상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문화환경위원회)이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방식과 인구소멸지역 선거구 조정 문제를 놓고 경북도와 중앙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윤 의원은 최근 열린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기본소득과 선거구 조정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추진하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도비 부담을 1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윤 의원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농민수당의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복지를 내세워 기존 권리를 빼앗는 행정”이라며 “이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명백한 복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실제 영양군의 경우 내년도 군비 분담금 210억 원 가운데 93억 원을 복지·농업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또 “시범지역 선정 과정에서 선정 지역은 불안을, 비선정 지역은 박탈감을 겪으며 지역 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며 ▲도비 분담 비율의 원칙적 30% 전액 부담 ▲농민수당 삭감 계획 즉각 철회 ▲국비 분담 비율 상향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인구 비례 원칙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농어촌과 산간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도의원이 없는 지역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농어촌·도서·산간지역에 대한 특례선거구 도입과 면적·지역 여건을 반영한 선거구 기준 마련을 경북도가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철남 의원은 “농어촌을 살린다는 정책이 오히려 농어촌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경북도와 중앙정부는 숫자와 형식이 아닌 현장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