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노년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현행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는 자발성에만 의존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 수준은 미미하고 지역 간 격차도 크다.    무엇보다 면허를 반납한 이후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농어촌이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면허 반납이 곧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단발성 보상이나 형식적인 혜택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면허 반납 이후에도 병원 진료, 장보기, 경로당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마을택시 활성화, 고령자 전용 교통 바우처 도입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또한 면허 반납을 ‘통제’나 ‘처벌’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고령 운전자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아니라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다. 충분한 설명과 공감, 단계적 전환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운전 적성 평가와 병행하되, 반납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과 존중이 보장돼야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전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논의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책 강화는 단지 노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투자다.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면허 반납을 ‘포기’가 아닌 ‘안전한 선택’으로 만들 책임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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