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둘러싼 ‘돈거래’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금전 거래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정치가 신뢰를 잃는 순간, 정책도 명분도 설 자리를 잃는다.문제의 핵심은 금전 거래 그 자체가 아니라,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공적 지위에서의 부적절한 이해관계 가능성이다.
정치인은 법의 최소 기준을 지키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법 위에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법보다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적 거래였다’는 해명으로는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더 큰 문제는 반복성이다. 정당을 막론하고 유사한 의혹이 주기적으로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은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는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가 반복되면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한다.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정당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투명한 소명과 독립적인 검증,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의혹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된다.정치권은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혹 제기 단계부터 자료 공개와 내부 점검에 나서고, 책임질 사안에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당 차원의 윤리 기준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 마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과 책임이다.
돈과 권력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정치의 공공성은 무너진다.
이번 논란을 또 하나의 소모적 공방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치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치가 스스로를 엄격히 다루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더 매서워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