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의 최종 책임자는 분명하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군수다.
최근 울릉군과 예천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실무선 판단’이나 ‘관행’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인사가 흔들리면 행정이 흔들리고, 그 책임은 군수에게 돌아간다.울릉군 인사는 ‘특수성’이라는 말로 설명되곤 한다. 인적 자원이 제한된 섬 지역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특수성이 특정 인물의 반복적 요직 배치나 전문성과 무관한 보직 이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인사 원칙이 분명했다면, 설명은 간명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군수의 명확한 기준 제시는 보이지 않고, 논란만 누적되고 있다.
이는 관리 실패이자 리더십의 부재다.예천군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인사 결과를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성과와 역량이 아닌 연차와 관계가 인사의 기준처럼 인식되는 순간, 조직의 사기는 급격히 무너진다.
그 과정에서 군수가 어떤 원칙으로 인사를 단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군수는 인사의 ‘결재자’가 아니라 ‘설계자’여야 한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음을 군민과 공직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두 군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된다면, 이는 책임을 다하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인사는 곧 군정의 방향이다. 잘못된 인사는 정책 실패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
울릉군과 예천군 군수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실무진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인사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과 인사 원칙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
책임의 종착지는 언제나 군수다. 지금 두 군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결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