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해당 조례가 입법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 사업 집행,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받으며, 주민과의 정책 약속을 실제 행정으로 구현한 책임정치의 모범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수상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장애인의 기존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는 현실에 대응해, 드론 산업을 장애인 신직업 영역으로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영농, 방재, 산불 예방, 촬영, 측량, 물류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장되는 드론 산업을 장애인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 정책으로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진 점이 주목됐다.
조례 제정 이후 드론 교육훈련비 지원사업이 신규 역점사업으로 반영됐고, 첫 해에만 17명의 장애인이 실제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이후에도 예산 편성과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박 의원의 현장 중심 입법 과정도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박 의원은 제도 설계에 앞서 지난 2023년 6월 직접 드론 학원에 등록해 국가 무인멀티콥터 1종 자격을 취득하며, 장애인이 교육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이 조례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방제 등 기후위기 대응 효과, 장애인 신직업 발굴을 통한 고용 불안 완화, 노동시장 접근성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기여 측면에서도 매니페스토 심사에서 가점 요건을 충족한 정책으로 평가됐다.박선하 의원은 “조례는 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상은 장애인의 미래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입법 노력이 정책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검증되고 실행으로 완성되는 입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경북형 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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