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울릉군은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울릉도.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서명은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해상교통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성과 영토 주권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서명된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가 이미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특히 울릉해상항로 공영제 도입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 울릉도.독도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영토 수호의 실질적 기반 강화, 국가가 영토 주권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대내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최소한의 국가 책무라는 점을 명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은 “민간 중심의 해상교통 체계로는 기상 여건과 수익성에 따라 주민 이동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영 해상교통망 구축은 도서지역 주민 보호와 국가 영토 수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뜻을 모았다.경북도와 울릉군은 이번 공동 서명 건의서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해상교통 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며, 도내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사안을 국가 정책 과제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와 독도의 해상교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해상교통 공영제는 주민의 일상과 생존을 지키는 동시에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인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울릉군은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을 국가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방문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식 건의한 데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도 울릉도의 의료 공백과 교통 단절 문제를 국가 차원의 해결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이 같은 일련의 노력은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공동 서명 역시 그 연장선에서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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