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행정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반복돼 온 ‘행정공백’ 우려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고위 공직자들의 행보가 정치 일정에 쏠리면 정책 결정은 미뤄지고, 현안 사업은 속도를 잃기 마련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등장하고,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극 행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모두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지방행정의 기본 책무는 선거와 무관하게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미 수립된 중장기 계획과 예산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며, 긴급 재난 대응, 복지 서비스, 민원 처리 등 일상 행정은 한 치의 공백도 허용돼선 안 된다.
특히 안전·보건·돌봄 분야에서의 행정 차질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복무 기강 확립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행정력을 선거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이나 공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하다면 책임 있는 결단으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중앙정부와 선관위의 역할도 크다. 선거 기간 중 지방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편법 행정이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방의회 역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선거는 권력을 얻기 위한 과정이지만, 행정은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6·3 지방선거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이 없어야 한다.
유권자 역시 선거철의 요란한 구호보다, 흔들림 없이 행정을 지켜내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