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양군의회가 최근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영양군의회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경상북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며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군의회는 특히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경상북도 북부권 주민들의 의견을 사실상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첫째는 지역 불균형 심화와 북부권 소외 우려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경제 인프라가 대구와 인접한 경북 남부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둘째로, 명분 없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지만, 낙후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배분 원칙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 낙후지역을 위한 명문화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는 기초지자체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다.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는 기초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자율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영양군의 미래와 경상북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영양군의회는 향후에도 북부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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