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곧 국가 경쟁력이며 국민의 먹거리다. 한 나라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산업 기술은 기업의 성과를 넘어 일자리와 지역 경제, 미래 성장 동력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자산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중국인 연루 기술·정보 절도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다.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핵심 산업이다.    이들 분야에서 중국 국적 인사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위장 취업과 자료 유출, 해킹 등의 수법으로 기술을 빼내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우발적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기술 추격’을 위한 구조적 시도로 봐야 한다.문제는 기술 절도의 피해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면 생산 기지는 해외로 이전되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협력 중소기업, 지역 경제로 확산된다.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는다.    기술 침탈은 곧 국민 먹거리 침탈이며, 미래 세대의 생존 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다.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대응은 지나치게 느슨하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범죄의 파급력에 비해 턱없이 낮고, 수사와 재판 과정도 신속하지 못하다.    ‘경제 범죄’라는 이름 아래 사안의 중대성이 희석되는 사이, 기술 절도는 반복되고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침탈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술·정보 절도는 경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 사안이다.    국방을 강화하듯 핵심 기술 보호에도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한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중형과 강력한 추징으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기업 역시 보안 투자를 비용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늦장 대응은 곧 미래 포기다.    중국발 기술·정보 절도가 국민 먹거리까지 위협하는 지금, 국가와 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공공 자산이다. 지금이 그 분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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